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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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CCTV·현장자료·조사결과 재검토

교통사고 사실조사·재조사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경위와 조사결과를 다시 살펴봅니다.

경찰 27년을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박스·CCTV·현장사진·차량 동선·기존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 발생 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교통사고 재조사 신청과 이의제기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 블랙박스·CCTV·현장자료 분석
  • 차량 동선·충돌과정 사실조사
  • 조사결과 재검토·재조사 신청 지원

※ 교통사고 재조사에는 구체적인 신청 사유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재조사 개시 여부와 처리 결과는 개별 사건의 내용 및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교통사고 조사·재조사
사고의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사고경위와 책임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블랙박스·CCTV·현장자료, 차량의 진행상황과 충돌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사실조사 교통사고 재조사 블랙박스 분석 CCTV 분석 사고현장 분석 이의신청 검토
INVESTIGATION SERVICE

교통사고 조사·재조사 주요업무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차량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고 발생과정과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01
사실조사

교통사고 사고경위 사실조사

사고 발생 전 차량의 진행상황부터 충돌 시점과 사고 이후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사고경위를 분석합니다.

02
영상분석

블랙박스·CCTV 영상 분석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검토하여 차량 위치·진행방향·차로변경·신호상태 및 충돌 전후 상황을 분석합니다.

03
현장분석

사고현장·도로구조 분석

차로수, 교차로 구조, 신호체계, 시야장애, 제한속도, 도로표지와 노면표시 등 사고 당시 도로환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재조사

기존 교통사고 조사결과 재검토

기존 사고조사 내용과 확보된 증거자료를 비교하여 사실관계 누락, 영상해석 차이, 추가자료 존재 여부 등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05
차량동선

차량 진행경로·충돌과정 분석

차량의 진행방향, 진로변경, 정지·출발, 충돌위치와 충격방향 등을 검토하여 사고발생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06
법규검토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원인 검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진로변경, 교차로 통행방법 등 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와 사고원인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07
이의제기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자료 검토

기존 조사결과와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사고내용과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08
보고서

교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의견자료

영상·사진·현장자료·사고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조사 보고서 또는 사건 검토를 위한 의견자료 형태로 작성합니다.

RE-INVESTIGATION

교통사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존 조사결과와 실제 사고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이런 경우에는
사고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단순한 주장보다는 사고 당시 확보된 영상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와 실제 사고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조사 당시 블랙박스·CCTV 등 중요 영상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신호위반·차선침범 등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
사고 이후 새로운 CCTV·목격자·사진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된 경우
차량 진행방향이나 충돌위치에 대한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사고원인이나 가해·피해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EVIDENCE ANALYSIS

어떤 자료를 분석하나요?

교통사고는 하나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과 사고 전후 진행상황

02
CCTV

도로·상가·공공 CCTV 등 외부영상

03
현장사진

차량 위치·파손부위·노면흔적

04
도로구조

차선·교차로·신호·표지·시야

05
사고도면

차량 진행경로와 충돌위치

06
당사자 진술

사고경위 및 진술내용 비교

07
경찰 조사자료

기존 사고조사 내용과 쟁점 검토

08
추가 증거

목격자·사진·기타 객관적 자료

PROCESS

교통사고 사실조사 진행절차

사건자료 확인부터 사고분석 및 결과정리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STEP 01 사건 상담

사고경위와
주요 쟁점 확인

STEP 02 자료 확인

블랙박스·CCTV·
조사자료 확인

STEP 03 사고 분석

차량동선·충돌과정·
사고원인 검토

STEP 04 쟁점 검토

기존 조사내용과
객관적 자료 비교

STEP 05 결과 정리

사실조사 보고서 및
의견자료 작성

※ 교통사고 재조사 안내
모든 사건에서 기존 조사결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검토 또는 이의제기는 기존 조사내용, 새로운 증거의 존재, 관련 절차 및 제출기관 등에 따라 가능 여부와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별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RAFFIC ACCIDENT CONSULTING

사고의 결과보다 먼저
사고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블랙박스·CCTV·현장자료와 기존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쟁점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상담하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2019-10-24
조회 354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권자


✅ 자동차 운전면허발급권자 : 지방경찰청장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면허란 ?   법령상의 용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행정처분)



▢ 운전면허 번호구분 


시·도경찰청
지역 표시
지역 숫자
발급가능 운전면허 시험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
11
강남, 도봉, 서부, 강서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
12
부산북부, 부산남부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
13
안산, 용인
강원도경찰청
강원
14
춘천, 원주, 태백, 강릉
충청북도경찰청
충북
15
청주, 충주
충청남도경찰청
충남
16
예산
전라북도경찰청
전북
17
전북(전주)
전라남도경찰청
전남
18
전남(나주), 광양
경상북도경찰청
경북
19
문경, 포항
경상남도경찰청
경남
20
마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
21
제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
22
대구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
23
인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
24
없음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
25
대전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
26
울산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
28
의정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충남
1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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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5
조회 1692


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용어 정리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트럭지게차  +  3톤미만 지게차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시행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5호, 2018. 5.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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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7., 2016. 12. 30.>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좀 복잡한데요...자동차 용어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일단 교통법규 위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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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5
조회 202


일반적 용어 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9-02-04
조회 3873


도로교통법 "도로"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의 정의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
  4.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사도, 광장, 공원, 공지 등


 

✅ 도로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도로'란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실제 사용 실태와 공공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판례에 따른 도로 인정 및 부정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도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도로 부정 판례)

나이트클럽 출입자를 위한 주차장특정 이용자(고객)에 한정된 폐쇄적 공간
주점 옆 공터(주차장)일반 교통 통행이 아닌 특정 목적의 이용에 국한
대형 건물 부속 주차장건물 이용자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공공성 부족
병원 구내 통로 중 주차구역선 외 통로불특정 다수가 아닌 병원 이용자만 이용
소년원 경내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 제한, 일반 교통에 제공되지 않음
학교 구내학생과 교직원 등 특정인에 의한 이용, 일반 교통과 무관
광주고속터미널 내부건물 내부 통로로서 도로 외의 용도와 성격


✅ 도로로 인정한 사례 (도로 인정 판례)

울산 현대조선소 구내 도로근로자 외 방문객, 차량의 통행이 잦고 외부 교통과 연결됨
도정공장 내 마당외부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 가능성 높음
농로·임도·광산도실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며 공공도로 기능 수행
인천항 내 도로, 부두, 야적장화물차량, 관계자 외 일반인도 이용,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
춘천시청 내 광장 주차장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 일반 교통 통행 가능성 인정
고속도로 휴게소 내 도로모든 운전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일반 교통 공간 인정






❌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나이트클럽 출입자용 주차장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해당 주차장은 나이트클럽 출입자를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주점 옆 공터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형건물 부속 주차장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대형건물의 부속 주차장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4. 병원 구내 통로 중 주차구역선 외의 통로 부분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병원 구내 통로 중 주차구역선 외의 통로 부분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5. 소년원의 경내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소년원의 경내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6. 학교 구내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학교 구내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7. 광주고속터미널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광주고속터미널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 도로로 인정된 사례

  1. 울산현대조선소 구내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울산현대조선소 구내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국가법령정보센터

  2. 도정공장 내 마당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도정공장 내 마당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3. 농로·임도·광산도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농로, 임도, 광산도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4. 인천항 내 도로, 부두, 야적장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인천항 내 도로, 부두, 야적장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5. 춘천시청 내 광장 주차장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춘천시청 내 광장 주차장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6. 고속도로 휴게소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 정리 포인트

  • 도로 인정 여부는 물리적 구조보다는 이용 실태에 따라 판단

  •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도로로 볼 수 있음

  • 폐쇄적, 제한된 공간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이러한 판례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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