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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행정사 minwoninkorea@naver.com 평일 ~ 야간, 토∙일 주말, 공휴일 무료 상담 0️⃣1️⃣0️⃣ 8️⃣7️⃣3️⃣0️⃣ 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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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지를 위하여 400미터를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무죄선고 판례(울산지방법원 2021노583)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우회전 차로의 모서리 부근에 주차하고 간 뒤 운전자가 사고예방을 위하여 4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는
① 대리운전기사가 정차한 지점이 우회전 차로의 모서리 부근으로 이곳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경우에 후행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키는 지점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게 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는 심야시간대였던데 다가 차량이 정차된 지점은 주․정차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장소여서 비상등을 켜두
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차량이 이동한 거리 및 경로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정차시킨 것으로 보이고, 위 장소까지 운전하는 동안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